군위군 "소보·비안 정당하다면 선정위 열면 될 일"

국방부 우보 단독후보지안 거부…김영만 군위군수·추진위 반발
"우보 계속 거부하면 고발할 것"

김영만 군위군수

군위군 우보 단독후보지에 대한 국방부의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 거부 입장에 대해 경북 군위군은 "자꾸 입장만 밝히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라"고 반발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소보·비안 공동후보지를 최종이전지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입장 표명만 하고 있다. 방침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면 관련 법 절차대로 소보·비안에 대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군위군 관계자도 "국방부는 주민투표 이전에 실시한 주민공청회에서 '유치신청은 해당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고, 공동후보지는 2개 지자체장 모두 신청해야 이전부지 선정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법제처에 이에 대한 동일한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바 있다"며 "이 때문에 국방부가 소보·비안에 대해 선정위원회를 열지 않고 입장만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스스로가 의성군수 혼자만 유치신청한 소보·비안 후보지에 대해 선정위를 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라는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게 군위군의 해석이다. 군위군은 국방부가 소보·비안 공동후보지에 대해 선정위를 연다면 즉각 실정법 위반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 관계자는 "지난달 국방부의 입장 표명 이후 우리가 국방부에 찾아갔을 때 실무진들은 공동후보지가 선정위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국방부 차관 등 고위직은 실무진들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고 있다"며 "국방부가 우보 후보지에 대해 선정위 개최 거부로 일관한다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