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배터리규제특구 관련업체 입주 불가 황당

관련 법 없어 해당 업체들 입주 못해

지난 1월 9일 포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GS건설과의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 매일신문DB

정부가 경북 포항의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를 배터리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지만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연관 업종이 특구에 들어설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은 최근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공장 설립을 타진했다가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첫 단계는 폐차여서 폐차장과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포항시를 찾아 문의했으나 3차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된 폐차장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블루밸리 국가산단에는 제조업과 2차 산업만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특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폐차장과 공장을 함께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포항시에 알아봤으나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결국 경북도와 포항시는 특구 지정에만 몰두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특구 지정 6개월이 지나도록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탁상행정만 펼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 정비 작업이 필요해 빠른 시일 내에 중기부 규제특구추진단에 포항시 입장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으로 법규가 완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전국 14군데 특구를 선정하면서 포항을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특구로 지정했다. 폐배터리에 들어 있는 니켈, 망간, 코발트 등 희귀 광물을 추출하거나 전기자전거, 태양광 가로등을 만드는 등 산업화가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경북도와 포항시가 미래 먹거리로 공을 들여온 결실이었다. 특히 지난달 GS건설의 포항 투자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능가할 배터리산업 육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완비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