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본부 특사경 수사인력 2명뿐…"버거워요"

소방사범 처리 건수 연평균 40건…수사인력 2명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이 대구 중구 전통시장을 찾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소방안전본부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소방 관련 법률 위반 사범을 조사해 송치하는 임무를 맡은 특사경 인원이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탓이다.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현실과 실제 조직 운영이 엇박자가 나기 때문이다.

13일 대구소방안전본부(대구본부)에 따르면 본부 내 특사경은 모두 7명. 이 중 소방감찰 업무를 맡은 5명을 제외하면 수사와 송치는 2명이 전담하고 있다. 이마저도 1명은 감찰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대구본부의 소방사범 처리 건수는 연평균 40건에 달한다. 범죄 유형은 크게 '소방활동 방해'와 '소방법규 위반'으로 나뉘는데 소방활동 방해 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1주일가량, 소방법규 위반 사건 처리에는 최소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넘게 걸린다. 위험물 설치와 화재 안전 기준 등 관련 법률 검토는 물론 시설물 설계까지 살펴야 하는 탓이다.

대구본부 관계자는 "화재 안전 기준에 맞춰 시공했는지,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업체가 공사하는지 등 상당한 수사력을 요구하는 소방사범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사경 2명이 사건을 나눠 맡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처리하는 형태여서 업무를 제때 처리하기가 버겁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지역 소방본부와 비교해 대구본부의 수사 전담 인력은 부족하다. 지역별로 수사를 전담하는 특사경은 부산에 4명, 광주에는 5명이다. 중공업 시설이 몰린 이유도 있지만 울산은 본부와 소방서에 나눠 배치한 형태로 각각 6명과 7명의 수사 전담 특사경이 배치돼 있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다른 지역보다 수사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 출신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업무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소방감찰 업무를 겸하는 점에 대해선 다음 인사 때 수사 보조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특별사법경찰=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