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 입학처장협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미래 지향적인 공교육 퇴보시켜"

전국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이 방안이 수능위주전형이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각종 분석 자료를 외면하고, 오히려 이를 확대함으로써 과정 중심, 학생참여 중심의 교실 수업을 문제 풀이 위주로 퇴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부 비교과활동 및 자기소개서 축소·폐지는 학교 내 자율활동, 자치활동 및 독서·토론 교육 등 미래 지향의 고교 공교육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입학사정관 확보가 현재의 대학 재정 사정상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외부공공사정관의 경우 역할과 신분 자체가 모호하고, 회피·배제 조건, 교육·훈련 이수 및 장기간 평가 참여 등 평가 전문성에서 기존 전임·위촉사정관보다 우수하다는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협의회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여론을 교육정책의 근거로 삼지 말고, 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대입정책의 패러다임을 수립해야 한다"며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을 참조할 수 있는 공적인 정보가 평가 시 제공돼야 하고 각 대학이 고유의 인재상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