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현직 부장판사가 하야 요구 글 올렸다 삭제 논란

'진보성향' 김동진 부장판사 "국정 운영하는 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신학기 교육현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논의를 위한 시·도교육감 간담회 인사말 후 마이크를 내려놓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성향 판사로 알려진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현 정부를 비판하며 문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천명해 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철회하기로 결심했다"며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숙고했음에도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했고,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국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시키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 스스로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 그런 언행을 했더라도 두 가지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며 "그런 경우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게시글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