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대재앙'은 중국 눈치 보기 급급한 文정권 탓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후베이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하는 상태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중국발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주장해온 의료계 요구를 정부가 뭉갠 탓에 국난 수준의 대재앙이 닥쳐왔는데도 정부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등 선제 대응을 소홀히 한 정부 잘못이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여섯 차례나 정부에 중국으로부터의 전면 입국 금지를 권고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부라면 의료계 조언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달 4일에야 후베이발 외국인에 한해 입국 금지했을 뿐 지금껏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전염병 방역의 기본인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실패했고 중국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세계 2위라는 '위험한 나라'로 추락하고 말았다. 한국이 중국과 '코로나 공동운명체'가 되는 기가 막히는 상황에 처했다.

중국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다 방역에 실패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한국과 달리 중국 전역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국가들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선방'하고 있다. 중국 전역에서의 입국을 금지한 미국은 확진자가 35명에 불과하고 국경을 봉쇄한 러시아는 2명에 그치고 있다. 중국과 5천㎞나 국경을 맞댄 몽골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경제 손실을 무릅쓰고 취한 강력한 봉쇄정책 덕분이다.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과학'이 아닌 '정치'가 개입했을 때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가를 국민은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다. 시진핑의 방한과 중국 도움을 통한 북한 금강산 관광 실현으로 총선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정권의 정치적 속셈이 정부 방역 정책을 망가뜨렸다는 의심까지 제기된다. 바이러스가 창궐지인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후베이에서 오는 입국만 막는 현행 방식으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렵다. 더 큰 희생이 나기 전에 정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