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신천지 대구교회에 구상권 등 법적 책임 묻겠다"

정부도 "신천지 '명백한 고의'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 밝힌 바 있어

권영진 대구시장이 10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0일 오전 대구시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방역을 방해해 시민에게 물적, 정신적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면서도 "법에 따라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앞서 대구시와 정부에 교인 명단을 쪼개기 제출하고 시설도 제때 신고하지 않아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인들의 한마음아파트 집단 거주 등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부도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명백한 고의가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우선은 정확한 사실을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