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거듭 제안…"지역화폐 1인당 100만원"

구체적인 금액 100만원 언급…재원 마련안도 함께 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다시 언급하며 1인당 100만원의 구체적 액수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적 위기에 직면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재난기복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 기한 내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지만 100만원으로 액수를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하면 50조원(예상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며 "또 장기 대안으로는 토지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 올리면 20∼30조원을 마련할 수 있고,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기본소득용'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를 신설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난달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여당 정치인들이 잇따라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 이재명 경기지사, 8일 김경수 경남지사,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을 내놨다.

한편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