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례정당 만들어 '의석 도둑질'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12일 민주당 전 당원 투표에 부쳐 74.1%의 찬성을 얻어냈다. 이미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수뇌부가 비례정당 창당을 공론화한 터이니 전 당원 투표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 결과를 내세워 비례정당 창당을 서두르고 있다. 거듭된 실정으로 4·15 총선에서 제1당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자 여당이 비례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쓴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한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쏙 빼고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을 엮어 어떤 공적 대표성도 지니지 않은 '4+1 협의체'를 만들었다. 그러고선 준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누더기 선거법을 밀어붙였다. 당시 민주당이 내세운 이유가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고 거대 양당 독주를 막으려면 준연동형 비례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용 정당을 창당하겠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그해 12월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통과시켰다. 그랬던 민주당이 다급해지자 스스로 강조한 선거법 개정의 명분과 대의를 내팽개치고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당초 예고대로 비례 위성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쓰레기 위성정당'이니 '꼼수 가짜 정당', '의석 도둑질'이라며 맹비난한 바 있다. 심지어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비례한국당이니 하는 명칭이 난무하는데 이는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퇴행적 정치 행위"라 했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은 곧 잊어버리니 비난 여론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그야말로 퇴행적 정치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진중권 전 교수의 지적대로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민주당이 사기극 소리까지 들어가며 비례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건지기 위한 몸부림이다. 집권 정당으로 정권 연장을 위해 부리는 이런 꼼수는 마땅히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