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권 시장 "대구 지원 예산, 포퓰리즘 아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5일 오전 정례브리핑 이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자신이 속한 당인 미래통합당에 대구의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예산 지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권 시장은 15일 오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이후 가진 기자와의 질의응답 중에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권 시장은 "지금 현재 정부안에는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한 간접 지원이 대부분인데 직접 지원 부분이 간절한 상황"이라며 "생존을 지원하지 못하면 회생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에 미래통합당도 반대하지 않는다.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특별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예산은 포퓰리즘 예산이 아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죽을 지경인 국민들에게 긴급한 생존,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또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안전망의 혜택을 이미 받는 분들은 제외되고 75~85% 사이에 있는 사각지대 32만 명에 대한 긴급 지원이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매출 3억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권 시장이 15일 오전 정례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내용.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질문 드리겠다. 조만간 정부가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대효과와 한계가 궁금하다. 그 한계로 인해 행사비나 신청사 건립기금까지 2천억 가까이 쓰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럼 관련 행사나 신청사 건립이 연기되는 것인지, 어떤 행사가 연기되는 것인가?

- 특별재난지역은 그동안 자연재난에 대해 주로 선포돼왔다. 사회적 재난은 세월호 같은 경우가 있었다. 자연재난은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이런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나 정부에서 감염병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생계지원이나 생존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절차는 중대본에서 의결하면 절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있다. 또 추경 편성 과정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세제 부분은 국세 부분의 광범위한 감면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구체적인 부분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 최선을 다해 정부의 전폭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통령께서도 대구에서 한 대책회의에 참석해 특별재난지역을 넘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교육부가 학교 개학 추가 연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구 학원들 일부가 개원을 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구 학원 몇 곳이 개원했는지, 대구시는 어떤 계획이나 입장을 갖고 있는가?

- 아마 오늘 중으로 교육부와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빠르면 오늘 중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까지 교육부의 입장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상황을 대구와 보조를 맞춰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차관이 중대본 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학원들이 오랫동안 개원 중단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대구 학원들은 지금까지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줬다. 학원연합회장에게도 '학교도 개학을 연기하는 판국에 학원이 새로운 감염원이 돼서는 안된다, 고통스럽겠지만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적극적인 협력 약속을 받았다. 대구 학원들은 고통 분담에 함께 하리라 믿고, 그에 따라 특별생존자금 지원 대상에는 학원이 포함돼있다. 협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학원연합회에 다시 한 번 개원 연장에 대한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대구시 예산으로 2천억원 이상을 따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국비와 다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인가?

-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통상적 자연재난의 경우 시비 등 지방비의 매칭 부분이 있다. 이걸 따라가기엔 재정력의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예산 부분을 1차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천억 이상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또 정부 지원 부분이 늦어질 경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2천억 이상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오늘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이 몇 명 되는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지금까지 대구시 진단검사 건수는 어제 0시 기준으로 5만5천282건이다. 신천지 행정조사와 관련한 부분은 우선 우리가 확보했던 신도 명부 53건에 대해 어제까지 전체적으로 등록작업이 진행됐다. 오늘부터 기존 명단 대조작업을 비롯, 경찰과 협의 하에 오후 중에 중간결과는 나올 것 같다. 내일 오전 브리핑 때는 행정조사 중간결과에 대해 브리핑드리도록 하겠다.

다만 컴퓨터 포렌식 부분은 비밀번호 해제 문제가 남아있다. 신천지 총회 측의 협조가 필요하며, 그 쪽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빨리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부 보도를 보면, PC를 대구교회로 옮겨서 다시 조사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게 맞는지? 어떤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서 잘 안되는 것인가?

- 그 부분은 다 해결된 후에 일괄해서 말씀드리겠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구교회로 PC를 옮겨 하는 부분도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이다.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대구에 지원 나온 의료진들에 대한 숙소와 식사 등 여러 지원 문제가 동일하지 않아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숙박비용에 대해서도 대구시 지원 부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의료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해달라. 또 성금도 긴급지원예산에 포함했는데, 성금이 얼마 정도 들어와있는지 집행 속도가 긴급지원자금과 함께 쓸 수 있는건지 궁금하다.

- 의료진 숙식 지원 부분은 대구시내 호텔 1천500개를 확보해 일괄 계약을 맺어 지원하고 있다. 어제 오전까지 이 시설에 1천300명 정도의 의료진들이 숙박을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조식을 해결해 드리고 있다. 의료진들이 일부는 오셨다가 떠나고 교대하는 등 과정에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숙식 지원 부분이 일부 불편을 드린 점이 있었던 것 같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구를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위험을 무릅쓰고 사투 중인 의료진들에게 대구시가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성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용도와 집행 부분을 내일 오전 브리핑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성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들어오고 있다. 대구 적십자사,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오는 성금이 있고 중앙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중앙에 들어오는 성금은 중앙 차원에서 전국적인 배분 기준을 만들고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대구경북에 어느 정도의 성금이 지원될지가 결정될 것 같다. 우리는 가능하면 확진자 발생 수에 따라 배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다.

대구시에 접수된 성금과 관련해서는 의료진 지원이나 방역대책 등에 일부는 쓰여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쓸지에 대해 협의체를 만들었다. 이 협의체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사,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의원 2명까지 참여해 배분 기준과 방식을 정하고 투명하게 성금이 쓰여지도록 운영 중이다.

▶추경안 관련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경이 포퓰리즘이라고 했던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금 현재 정부안에는 대부분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한 간접 지원이다. 직접 지원 부분이 간절한 상황이다. 일용직 근로자, 식당 종업원, 택시 운전기사 등은 생계가 막막하다. 이들에 대해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자나 중소 상공인들도 마비된 상태인데, 임대료도 못 내서 쩔쩔매고 있다. 여기서 생존하지 못하면 회생도 없다. 생존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것도 직접지원이다. 특별재난지역,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에 미래통합당도 반대하지 않는다.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특별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몸담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 예산은 포퓰리즘 예산이 아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죽을 지경인 국민들에게 긴급한 생존,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안전망의 혜택을 이미 받는 분들은 제외되고 75~85% 사이에 있는 사각지대 32만 명에 대한 긴급 지원이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매출 3억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치가 아니다.

▶담화문에서 PC방이나 노래방 방역을 강조했는데, 이 장소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는가?

- 밀폐된 실내공간이기 때문에 감염자와 함께 있다면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 PC방, 노래방 같은 밀폐된 실내공간은 영업을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에 따른 보상은 해드리도록 하겠다. 대구에서만은 28일까지만이라도, 코로나19 종식 3.28 운동이 진행되는 기간동안이라도 영업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

▶신천지 PC 관련, 확보한 자료 중 PC 내부에 있는 것들을 열지 못한다면 거기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 파일들, 신천지 신도 명단이나 시설 목록 등일텐데. PC 안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핵심 파일인가?

- 부동산이나 재정 장부, 53개 명단 등은 모두 대장 형태로 입수했다. 그걸 통해 우리가 갖고 있던 명단과 대조작업은 이뤄진다. 다만 오래 축적된 명단이기 때문에 변동사항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그걸 확인하려면 PC를 열어야 한다. 회계나 부동산 부분도 장부에 있는 것과 PC에 입력된 부분을 대조해야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PC를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장부와 대장은 대체로 영치했다.

▶어제 신천지 창립기념일이었는데, 신고나 단속 건수가 있었다면 확인해달라.

-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나갔다. 강력하게 경고했고, 경찰과 담당 공무원들을 투입해 시설이 있는 곳과 밀집 주거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도 일체 모임을 하지 말 것을 본인들의 망을 통해 경고해서 비교적 잘 지켜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김종연 감염병지원관리단 부단장과의 일문일답

▶PC방과 노래방 유행 사례 있는지?

- 노래방과 PC방 유행사례는, 확진자 수가 많을 때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고위험시설 위주로 파악했었고, 그렇다 보니 이쪽에는 집중하지 못했다. 그런 영향도 있겠으나 저희가 파악한 사례 중 노래방과 PC방 중심 유행 확산 사례는 아직 없었다.

▶지금 코호트 격리 중인 병원에서도 의료진 확진이 나오고 있다. 의료진들이 지급됐던 보호장구 부족 문제 때문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 리더스 같은 경우 확진환자 발생으로 격리 이전 접촉자 중 발생했고, 김신요양병원도 보호장구 부족이라기 보다는 감염에 대한 충분한 예방행위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됐다. 그런 주의력 부족 등이 영향을 준 것 같다. 코호트 격리에서는 환자와 접촉자가 격리되는 공간과 의료인들이 다니는 공간이 명확히 구분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다.

- 〈권 시장〉 김신요양병원은 와상 환자 11명이 입원 중이었으며, 1명은 전원조치 했다. 이분들을 사실 그 병원에서 옮겨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옮길 경우 특별한 병상이 마련돼야 하고, 평소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3배 정도의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주 초반 중에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전국에서 간병사들을 특별히 모집하는 중이며, 신청자들이 있다. 조만간 특별병상으로 이들을 옮기도록 하겠다. 또 지난번 중증장애인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저희가 감당이 안됐는데, 서울시에서 다행히 5명을 받아주셨다. 서울시도 이제는 여유가 없을 것 같다. 대구 내에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 그동안 하루 300명, 500명 등 확진자가 쏟아질 때, 역학조사가 사실상 무력화됐었다. 역학조사란 것은 그 환자의 이동경로나 동선을 파악하고, 예방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며 시설 방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단 100명씩만 쏟아져 나와도 사실 역학조사가 안된다. 대구시 전역이 위험지역이 되는 것이며, 이 상황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는 아직 안정기가 아니며 대단히 불확실한 상황인 것이다. 시민과 함께 3.28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직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한 곳과 위험하지 않은 곳을 구분할 수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경로와 동선을 파악하고 위험군을 격리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곳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다. 지금 현재도 41명 환자가 나올 때 이 모두의 경로를 파악하는 게 사실 어렵다. 한자리수까지 떨어질 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종식을 위해 확진 환자 발생을 한 자리 수까지 낮춰 확실히 안정기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게 현재 목표다. 현재 대구시 역학조사관 3명, 민간 4명, 질병관리본부 5명 등 도합 12명만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로서는 하루 할 수 있는 심층역학조사의 수가 한계가 있다. 대구시 공무원 24명을 역학조사 지원요원으로 오래 전부터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역학조사 부분은 전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이해해달라. 3.28 운동의 목표는 역학조사에서 시민들에게 불안을 해소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