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감염병관리지원단, 질본이 직접 운영해야"

대학병원 위탁·운영해 후방 지원에 그쳐…인력 충원·신속한 초기 대처에 한계 뚜렷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본부장. 연합뉴스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개별로 운영하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중앙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지역분원 정도의 위상이 갖춰져야 각 지역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진정한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광역시·도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역학조사팀, 교육홍보팀 등 10명 안팎 인원으로 구성돼 광역시·도 감염병 정책을 지원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후방 지원 역할에 그쳐 강력한 초기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대처에 한계가 뚜렷하다. 현재 운영 중인 지원단은 대부분 지역 대학병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형태라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행정인력을 통제하며 독자적 업무를 할 수 없는 구조다. 각 지자체 보건조직과 협의로 업무를 추진하는 이원적 형태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아직 설치되지 못한 곳도 대전·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 등 6곳이나 된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이던 경기도에 더해 2016년 4곳, 2017~2019년 매년 2곳씩 신설됐지만 총 11곳이 문을 열었을 따름이다.

그나마도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국비가 50%밖에 지원되지 않아 매년 수억원이 들어가는 전문가들을 상근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7월 업무에 들어간 경북지원단은 10명까지 인력을 채용할 수 있지만 8명으로 운영 중이며, 상근 전문의는 1명뿐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를 계기로 광역시·도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질병관리본부 분원 형태로 예산·인력·권한을 강화해 지역별 질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통해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방역 전문가가 시·도별 여건에 맞는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비상 시 컨트롤 타워가 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평소 시·군별 보건소, 지역 병원과 교류를 통해 서로의 여건을 공유하고 각종 경험을 축적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성을 높이는 장점도 기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있어 코로나19 사태 대처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력과 권한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단을 운영해 감염병 관리를 총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