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증가한 1조원 중 8천억, 소상공인·저소득층 직접 지원

추경 'TK 재난 지원' 증액…소상공인 융자·보증 2천억원
생존자금 분야 일정 수준 반영…"시도민 기대보단 부족하지만 목마름 해소" 긍정적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홍희락 국회의원과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대구경북에 생업, 생계 직접 지원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건의문을 전달했다. 홍준표 기자

코로나19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경북(TK)을 지원하는 예산이 애초 정부 편성 추경안보다 1조원 늘었다. 정치권에서는 "TK 시도민의 기대치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당장의 목마름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서 TK 몫은 약 2조4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정부안에 담긴 TK 예산이 6천187억여원이었는데, 예결위에서 1조394억원가량 증액됐다. 여기에 전국 대상사업 중 TK로 배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약 7천581억원이다.

늘어난 TK 지원 예산은 ▷재난대책비 4천억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730억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추가 감면 381억원 ▷피해점포 재개점 지원 2천262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천억원 등이다.

홍 의원은 "국회 증액분 1조원 가운데 소상공인의 융자·보증을 지원하는 2천억원을 제외하면 대략 8천억원 정도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는 데 쓰여진다"며 "앞서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4천992억원, 긴급생존자금 5천400억원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생존자금이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만큼 생존자금 분야는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액을 순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TK 몫을 1조원이나 늘린 것은 정말로 대단한 성과이지만 긴급복지(약 600억원 배정), 재난대책비 등에 2천억원 정도 더 반영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소속으로 함께 예결위에 속한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도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협조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생업과 생계에 대해 8천억원 규모 직접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결과 1조원 증액을 이끌어냈다. 확보된 추경 예산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생업을 손에 놓고 망연자실한 소상공인과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 분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추경'을 언급한 만큼 이번 추경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TK 지원 예산은 다음 추경안에 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경산·봉화 등의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대상이 아닌 취약계층 가구에 3개월 동안 월 52만원 지원(5천억원) 방안을 건의했던 만큼 '2차 추경'이 논의되면 이를 관철할 계획이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예결위 간사도 "TK 시도민께서 요구하신 생계·생존자금 2조4천억원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 측과 협의하여 예비비와 기정예산을 활용하여 추가지원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