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키워드] 민식이법 25일 시행

'민식이법' 내용 정리 카드뉴스.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민식이법' 시행이 다음 주인 25일로 다가와 온라인에서 화제였다.

도로교통공단이 법 내용을 정리한 온라인 홍보물을 배포해 관심을 끌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일부 위험 구간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조정, 2022년까지 스쿨존 내 CCTV 8천800대 신규 설치,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일반 도로 3배 수준 인상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민식이법' 내용 정리 카드뉴스. 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내용 정리 카드뉴스. 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내용 정리 카드뉴스. 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내용 정리 카드뉴스. 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내용 정리 카드뉴스. 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내용 정리 카드뉴스. 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내용 정리 카드뉴스. 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내용 정리 카드뉴스.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