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여야 위성정당, 의석 얼마나 가져갈까?

시민+민주 22석 vs 한국 16석…여론조사서 양당이 80% 확보 전망
범여, 정의당까지 포함땐 28석…"양당 꼼수 대응 준연동제 훼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4·15 총선에서 처음 시행되면서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원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당장 눈앞의 의석확보 욕심에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을 급조해 의석 빨아들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47석 가운데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80%가량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범여권에서는 비례대표용 정당이 두 개나 만들어졌다. 민주당이 참여하는 4·15 총선 범여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은 24일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심사한 비례대표 후보자 35명의 순번을 결정해 발표했다.

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이끄는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역시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비례대표 후보 경선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20명의 후보 순번을 잠정 결정했다.

야권에서는 23일 통합당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선거인단 투표를 거친 50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순위계승 예비 명단 10명 포함)을 확정했다.

이처럼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들이 속속 비례대표 공천을 마무리하고 총선채비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이들 정당이 47석의 비례대표 중 몇 석을 가져갈지가 관심사다.

한 방송사의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비례정당 투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시민당이 19석, 미래한국당이 16석, 정의당이 6석, 국민의당이 3석, 열린민주당이 3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내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전체의석의 74%에서 85%를 차지하게 된다.

현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은 준연동형 기준(50%)에 따라, 17석은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한다. 연동형은 아무리 정당득표율이 높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가 많으면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를 배정받을 수 없는 구조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으려면 최소 정당 득표율 3%를 넘겨야 한다.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원내 거대 양당의 꼼수 대응 탓에 아무런 성과 없이 허울만 남게 됐다"며 "'동물국회' 재현과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공방 등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치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우리 정치권의 무능과 탐욕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조사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
피조사자 선정 방법 : 성, 연령, 지역별 할당 /유무선 RDD
조사기간 : 2020년 3월 21일 ~ 22일(2일간)
조사방법 : 유무선 RDD (유선 17%, 무선 83%)
응답률 : 12.1%(유선 7.2%, 무선 14.1%)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0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 95% 신뢰 수준, ±3.1%p
질문내용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