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앞두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 논의 활발

여당, 이번 주말까지 정부와 협의 마무리하기로
여야 필요성 인정하면서도 지급 대상과 규모에선 이견 보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절반 이상에 현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정부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최종 지원형태에 관심이 쏠린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국민의 혼란이 없게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당정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주민의 생계지원,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성 지원 등 그동안 각계에서 거론된 '재난소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내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소득 지급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전에 당의 입장을 정립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협의를 마치겠다는 게 당의 구상이다.

관건은 지급 대상과 규모다. 당내에는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이 수혜를 봐야 한다고 보고 중산층을 포함한 2천500만명 이상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합당은 보다 더 정교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혜훈 통합당 국회의원은 26일 한 방송에 출연해 "헛돈을 쓰는 것보다 적은 돈을 들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 공공기관·대기업 직원,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과 고소득자는 빼고 숨이 넘어가는 분들에게 집중 선별해서 (지원을) 주자"고 말했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경기도가 1조3천억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풀어도 경제 성장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집중해 1천만원씩 줘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