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생활방역’ 전환, 신중하게 접근해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요량이다. 방역의 전환 모색은 우선 확진자 증가세가 많이 꺾인 데다 국민의 방역 습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는 5일까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데 따른 새로운 방안도 필요했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파생된 국민 피로감 누적과 경기 침체도 고려했다고 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방역의 목표는 일상에서 손쉽게 지킬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 관습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도 "방역체계 전환과 관련한 상세한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 차원의 생활방역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확진자 가운데 일반 시민 감염이 한 자릿수를 유지하는데 힘입은 것이다.

방역 당국은 늦어도 주말까지는 의학·방역 전문가와 노사 및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통해 생활방역의 핵심 수칙과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생활방역'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다. 아직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감염 확산 차단에 공헌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해도 괜찮은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다.

여전히 산발적 집단감염이 있고, 해외 유입 환자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방역 골격의 전환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기구에 노사단체나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비전문 영역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없지 않다.

명확한 방역 지침을 내놓지 못한다면 방역 현장과 국민 일상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 생활방역의 개념은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일 것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에 실험적인 정책은 용인할 수 없다.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