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민 사과 진정성 의문…원상복구 하라"

'배민 반성 사과 진정성 의문, 원상복구가 정답'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국내 최대 배달 앱 배달의민족(배민)이 이달 시행한 새 요금체계(오픈서비스)의 요금(이용료, 수수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6일 사과한데 이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가 이날 사과문을 냈다.

배민은 지난 1일부터 외식업주에게 주문별로 수수료 5.8%를 부과하는 오픈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게 시행 며칠만에 외식업주들로부터 기존 8만8천원 정액제와 비교해 요금 인상의 맥락이 짙다는 비판을 만들었다.

이에 배민은 사과 표명과 함께 이번 4월 오픈서비스 수수료 절반을 상한선 제한 없이 외식업주들에게 되돌려주겠다고 발표한 것.

그러자 이 문제와 관련해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페이스북에 '배민 반성 사과 진정성 의문, 원상복구가 정답'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는 배민이 사과와 함께 시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반성과 사과에 따른 조치는 이용료 체제 원상 복구와 깃발 꽂기 제한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깃발 꽂기는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배민의 기존 체제(울트라콜)에서 자금 동원력이 있는 업소들이 수십개의 광고를 중복해 노출하는 게 문제가 된 바 있다. 배민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오픈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성명에서 배민이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은 없이 또 다른 이용료 체제 개편을 하겠다고 밝힌 셈이라며, 이는 체제 개편으로 이한 이익 증가, 즉 이용자 부담 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반발 모면을 위한 임시 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대의 기업들은 수익 창출 능력만큼 높은 윤리 경영과 사회적 기여가 요구된다"며 배민의 윤리 경영과 사회적 기여가 부족하다는 맥락의 주장을 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배민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 차원의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