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다가오자 다시 ‘공공기관 2차 이전’ 꺼낸 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15 총선 직후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할 것"이라며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하도록 하는 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집권 여당 대표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언급은 총선 득표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에 따른 고질병 해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은 당연히 추진해야 할 국가 과제다. 2003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 구상 이후 16년에 걸쳐 수도권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그 결과 지방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 해소 및 균형 발전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 230여 개를 추가 지방 이전해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당위성이 크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이 대표는 2018년 9월 국회 연설에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되도록 이전 규모와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조차 이전을 둘러싸고 의견이 중구난방인 데다 작년 말이라던 국토교통부 발주 용역 완료도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여당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한갓 구호로 전락한 듯하다. 이전을 학수고대하는 지방으로서는 "지금껏 뭘 했느냐" "애초부터 추진 의사가 없던 것 아니냐"고 민주당에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며칠 앞두고 이 대표가 다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선거용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전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국토연구원이 얼마 전 "총선 전 최종 보고서 제출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을 낸 마당에 이 대표가 뜬금없이 이전을 들먹인 것은 지방 표를 얻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공공기관 이전은 총선 등 정략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루빨리 로드맵을 마련해 이전을 확실하게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