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살림 적자 역대 최대 "국가부채 1천750조 육박"

정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국가채무 1인당 1천409만원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50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는 국민 1인당 1천40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50조원에 육박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천억원에 달했다. 또 통합재정수지는 10년만에 최대 적자로 전환했고, '실제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감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60조2천억원(3.6%) 증가한 1천743조6천억원으로 불었다. 또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3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전년(94조1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5%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48조3천억원 증가한 728조8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409만원에 달했다.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40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넘어섰고, 2019년 7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 지표가 더욱 뒷걸음질 칠 전망이다

국세는 정부 계획 보다 1조3천억원 덜 걷히면서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천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천억원 규모였다.

총수입(473조 1천억원)에서 총지출(485조 1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를 냈다. 국가가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이다.

특히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제외)는 1990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4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천999조7천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조9천억원 늘었다. 1년 새 자산이 173조1천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60조2천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국가 보유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큰 재산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 건물로 4천400억원이었다. 국가 무형자산 중에선 관세청이 보유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1천7억원이었고, 고속국도 가운데 1위는 경부고속도로 12조2천만원이었다.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기상청의 컴퓨터서버(슈퍼컴퓨터 5호기)로 52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