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땐' 대구 2272억·경북 2751억 세수 격감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전국 7곳 중 대경권 경기 ‘큰 폭 악화’ 유일

올해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진은 대구 서문시장. 매일신문DB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이 IMF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 최악의 경우 올해 세수 감소폭이 대구 2천272억원(6.4%), 경북 2천751억원(6.32%)에 달하는 등 전국적으로 애초 예상보다 5조6천억원(6.1%) 격감할 것으로 관측됐다. 또 1분기 전국 7곳의 경제권역 중 대경권(대구경북)의 경기가 유일하게 '큰 폭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어 세수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를 기록하면 지방세수는 87조5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대구 1천527억원(4.3%) 경북 1천849억원(4.25%) 감소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애초 예산(91조3천억원) 대비 3조8천억원(4.1%) 줄어든다.

명목 GDP 성장률이 -3%로 떨어지는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반영하면 전국의 지방세수 감소액이 5조6천억원대로 늘어나고, 대구경북도 각각 2천억원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7곳의 경제권역 중 대경권의 경기가 최악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대구경북으로선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세목별로는 '명목 GDP 성장률 –3%' 기준 전국적으로 취득세가 2조9천억원(12.9%)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다. 이어 ▷주민세 2천억원(10.6%) ▷지방소비세 1조1천억원(6.8%) ▷지방교육세 4천억원(6.1%) 등의 순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또 긴급재난지원금이 보조율 80%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의 추가적 재정부담이 '2조원+α'로 늘어 전체 지방재정부담액은 최대 7조6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생계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어 2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의미다.

연구원은 지방재정운용의 방향으로 ▷세출 구조조정 ▷지방채 발행조건 완화 ▷지역사회 수요창출을 위한 직접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예상 세수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대구경북의 경우 경기 상황에 따라 세수감소율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진은 대구 서문시장. 매일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