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 논의…대교협 "6900억, 장학금으로 주자"

교육부에 사업 지원 요청…관련사업 운영 안돼 예산 충분
대학 측 자율적 사용은 막아놔, 교육부 일반재정 전환 등 필요

9일 대구 시내 한 대학교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학기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 체제 장기화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차관과 실·국장 등이 지난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교육부와 대교협은 등록금 반환 문제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이 문제는 공식 회의 안건은 아니었지만 대학가의 최근 이슈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은 '등록금 반환'보다는 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교협은 교육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대교협은 올해 6천900억원이 책정된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교내 장학금으로 활용해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관련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가용 예산이 충분히 있는 데다 중국 유학생 관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교육부가 대학들에게 이 예산의 일부를 관리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적도 있다.

다만 이 예산 또한 특수목적성 사업비이기 때문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만큼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 전환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날 등록금의 반환 여부 및 방식, 정부의 지원 여부 등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으며 향후 협의를 계속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이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한 대학 관계자는 "막대한 재원 마련, 교육부와 대학들 사이에 큰 시각차, 대학마다 다른 입장차 등 여러 가지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급조된 온라인 강의로 인해 교육 질 저하 논란이 이어지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6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6일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등록금 환급을 위한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고,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까지 나서 정부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