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자가격리 '지침위반'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 착용"

안전보호 앱 기능 고도화 및 불시점검 대폭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손목밴드'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결론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 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 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귀 기울여 들었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면서 전자 손목밴드의 제한적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정 총리는 전자 손목밴드 도입과 함께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