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분기 성장률 -1.4%, 경제정책 바꿔야 위기 극복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4%를 기록한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의 업체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이 현실로 닥쳐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60조9천703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4% 감소했다. 2008년 4분기 -3.3%를 기록한 이후 11년 3개월 만의 최저(最低) 성장률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 투입으로 하락 폭을 줄이지 않았다면 성장률은 훨씬 더 떨어졌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소비·수출·생산 등 실물경제가 1998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민간소비는 1분기 6.4% 감소해 1998년 1분기 외환위기 때 -13.8%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분기 수출은 2.0% 줄었고 수입은 이보다 두 배가 넘는 4.1% 감소했다. 제조업이 작년 4분기 대비 1.8% 위축됐고 서비스업은 2.0% 줄었다.

더 큰 우려는 코로나 경제 충격이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더 처참한 상황이 펼쳐질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종전보다 3.4%포인트 낮은 -1.2%로 전망했다. 1분기 성장률이 -1.4%가 나온 만큼 2분기에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가 망가진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기업·가계 등 경제 주체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세금을 풀어 위기를 모면하려는 데 그치고 있다. 안이한 방식에 머물러서는 위기 극복은 고사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탈원전 등 실패한 정책들을 폐기하고, 친노동·반기업 정책을 뜯어고치는 등 패러다임(paradigm)을 전환해야만 눈앞에 닥친 재앙을 헤쳐나갈 수 있다. 경제정책을 대전환하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과 정부가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