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속도 내야"

3차 추경안에 내수 반등 대책…"이제부터 위기, 실기 말아야"
홍 부총리 "적자국채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라고 언급한 뒤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다. 3차 추경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차 추경 재원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적자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은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다"고 발언, 3차 추경이 이뤄진다면 대규모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달라"며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굳이 신청이 필요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 거취 논란을 겪고 있는 홍 부총리의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특별히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며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진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에 예비비 4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추가자금 4조4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나머지 4천억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확대해 충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