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 노후 기반시설 대대적 정비

2023년까지 32조원 투입…안전 강화·일자리 창출

2023년까지 약 32조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안전을 강화한다. 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 선제적 관리와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열어 제1차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새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기반시설 안전등급 '보통' 이상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선제적 투자 강화 등 4대 목표를 2025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철도나 가스·통신설비 같은 우리의 기반시설은 1970년대 이후 건설이 집중되면서 현재 30년 이상 된 기반시설이 전체의 18%에 달하고, 10년 후에는 4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도로를 비롯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SOC(사회간접자본) 7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관리체계를 세우고, 생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지하 공간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생활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수도와 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송유,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의 성능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투자를 2023년까지 총 32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안전 확보와 더불어 국가 경쟁력 강화, 관련 산업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 노후 기반시설 위험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야 한다"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해 관리를 효율화하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