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언제·어떻게·얼마나?

270만 가구 현금 우선 지급…일반가구, 카드 포인트 충전·지역상품권 등 지급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함에 따라 전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몰린다.

정부는 다음달 4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수급자 등 270만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현금 지급한다.

일반가구는 1주일 뒤인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급은 13일부터다. 또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다만 현금 지금은 하지 않는다. 방식은 기존에 마스크5부제 방식을 인용해 긴급생계자금 5부제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다.자세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살펴 봤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받나

정부가 고속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게 100%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70만 가구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가구 등 270만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나머지 일반 가구 1천900만 가구도 지급 대상이다.

가구수별로 지급액은 다르다. 1인 가구 기준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한다.

조회는 오는 4일부터 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사이트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알아볼 수 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는가

정부가 이미 계좌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등 270만 가구는 별다른 신청 절차없이 오는 4일 현금을 지급한다.

일반 가구 1천900만 가구는 다음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데, 18일부터는 카드사나 은행 창구 등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13일부터 온라인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마스크5부제 형식을 인용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활용한 신청방식을 검토 중이다.

확정되면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에,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어떻게 받는가

우선 270만 가구는 현금, 나머지 1천900만 가구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신청하면된다. 단, 씨티카드는 제외됐다.

주민센터나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하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는다. 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기명 선불카드는 분실, 도난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카드사 홈페이지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야한다.

◇사용처는 어디인가

우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면세점, 유흥, 여행, 레저, 사행업종, 귀금속, 공공요금, 보험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지역상품권은 지자체별로 정한 상품권 사용처에서 사용가능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아이돌봄쿠폰 사용처에서 사용가능하다.

◇중복수령을 받지 못하는가

지난 28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시행 중인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총 수령액은 같으나 이미 지자체에서 4인가구 기준으로 40만~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금했으면 정부 기준은 100만원 중 지자체 부담금(20%)를 제외한 80만원을 지금한다.

즉,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면 140만~150만원이지만 지자체가 중복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면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를 지급받는 것이다.

◇기부금 혜택과 사용처는 어디인가

기부를 하면 가구주가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 100만원 기부 시 15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공제한도를 넘어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10년 이내 기간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공제는 받지 못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고용시장을 위해 사용될 방침이다. 우선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하고 고용 유지 및 근로자 생활안정 등에 사용한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