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 대학 학생단체들이 집단적으로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 6개 대학 총학생회장단(경일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대구한의대·영남대)은 5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학생과 대학이 등록금 반환 문제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학생회장단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책임은 대학뿐 아니라 교육부에도 있는 만큼 국가적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및 주거 생계 등의 문제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2차 추경에도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보상과 함께 앞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라"고 했다.
또 지난 3개월간 전무했던 대학 대책에 대해 사죄하고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학생회장단 관계자는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대책이 나오지 않아 촉구 성명을 냈다"며 "앞으로도 교육부가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경북대를 포함한 전국국공립대학학생연합회(이하 국공련)도 7일 오후 1시 대학별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공련 또한 "국공립대를 관할하는 교육부는 그저 대학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기만을 바라고 있다"면서 "대학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고 3자 협의체 구성 및 논의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초 국공련은 '교육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교육부에 전달했고, 지난달 27일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동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가 연대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등록금 반환과 관련, 교육부를 압박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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