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 재집권 18년 英 노동당 답습 우려"

강원택 교수 "총선서 야당 심판론에 국민 절반이 공감"
"화장 고치는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당 개조 필요해"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운데)가 무소속 윤상현 의원(오른쪽)과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평가와 야권의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한국 보수정치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집권까지 18년이 걸린 영국 노동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평가와 야권의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보수정치는 민주화 이후 제일 적은 의석을 획득했다.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야당 심판론'이 힘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이란 건 이미 심판받은 상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심판 대상은 권력을 가진 여당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야당 심판론이란 게 나왔고, 거기에 절반이 공감했다. 이건 야당이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문제의 출발점으로 분석했다.

그는 "한국사회는 탄핵 이전과 이후로 변화했다. 촛불집회에서 보통의 일반 국민이 요구한 건 근원적으로 정치가 변하고, 당시 권력을 잡은 보수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20대 국회는 탄핵 이전에 구성됐다는 문제가 있었다. 구성 자체가 (탄핵 이후) 변화된 정치성을 바라기 어려웠다"며 "야당 심판론은 탄핵으로 인한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보수세력을 응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교수는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간 이른바 '영남 연합'이 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영남의 민주당 의석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표 수는 의미심장하다. 특히 울산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이 16.2%에서 38.6%로 올랐다"며 "부울경은 영남연합에서 떨어져 나가 독자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교수는 "지금껏 온 보수정치는 한계가 왔다. 하루아침에 잃은 신뢰를 되찾기 쉽지 않다"며 "영국 노동당은 1979년 이후 18년 만에 권력을 잡았는데 지금 통합당이 79년 노동당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장 고치는 수준의 당 개조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보수 재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