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계 "코로나19 대응…감세 등 규제완화 절실"

한국주택협회·대한건설협회…규제완화 및 투자확대 관련 정책 건의 잇달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국내 주택·건설업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자 각종 규제를 풀고 건설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잇따라 건의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국회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위기가 가시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 규제를 개선해 고용유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타 산업과의 연관 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주택협회는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 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11건) ▷예측 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분양·보증제도 개선(8건)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8건) ▷수요 맞춤형 민간 주택공급기반 확대 지원(9건) ▷건강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건설기준 지원(5건) 등 5대 분야 총 41개 정책과제를 내놨다.

협회는 실수요자 보유 부담을 덜고자 1가구 1주택자(고령자,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고, 다자녀가구나 거주목적 주택 취득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등 요구를 내놨다.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실거래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제안도 했다.

지난 6일에는 대한건설협회가 국회와 국무조정실,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코로나19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 스마트인프라, 빅프로젝트 정책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설협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정책 방안에 스마트인프라 사업을 활성화하고, 빅프로젝트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2019년 기준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15%, 지방 지역내총생산(GRDP)의 30%를 각각 차지한다. 건설산업이 한국형 뉴딜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