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사랑' 또 법치주의 훼손 논란…"오바마게이트" 역공

스톤 감형구형 이어 플린 기소취하…'정치공작 피해' 프레임으로 민주에 반격
"법무부 공정성 훼손·사법 행정 오점" 비판론…법무장관 사퇴론 거세져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에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잇달아 선처하면서 또다시 법치주의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인 민주당 등에서 법무부의 공정성을 또다시 훼손해 사법 행정에 오점을 남겼다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바 법무장관이 지난 7일 '러시아 스캔들' 수사 당시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플린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16년 12월 세르게이 키슬라크 당시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해 러시아 제재 해제를 논의한 사실이 들통나 취임 24일 만에 낙마했다. 또 미 연방수사국(FBI)의 2017년 1월 조사 때 러시아와 제재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고, 이후 거짓말 사실을 인정한 뒤 감형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플린이 주미 러시아 대사를 접촉한 것은 적법하기 때문에 FBI 수사는 부적절했다"며 기소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바 장관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해 허위진술, 증인 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로저 스톤에 대한 검찰 구형량을 징역 7~9년에서 징역 3~4년으로 낮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스톤은 1심에서 4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스톤의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당시 1천100명이 넘는 법무부 전직 관리들은 대통령 측근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바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4명도 결정에 반발하며 사임했다. 플린에 대한 이번 기소 취하 결정을 놓고도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엄호용이라고 비난하고, 법무부와 FBI 전직 관리 2천명은 "정치가 법 결정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모욕한 것"이라며 바 장관의 사퇴를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윗에 잇따라 '오바마 게이트'라는 말을 올리며 러시아 게이트 수사는 자신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작이라는 취지로 역공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ABC뉴스는 리처드 그리넬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이 플린을 둘러싼 애초 논란을 촉발한 오바마 행정부 때 당국자 명단을 기밀에서 해제했고, 지난주 이 명단을 갖고 법무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임 정부의 당국자들이 플린과 러시아 대사 간 통화를 도청한 뒤 플린의 신원을 부적절하게 공개했다는 보수 진영의 의혹 제기와 연결된 것으로, 트럼프 진영이 반격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