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세금 일자리’ 늘려 놓고 고용 개선됐다 호도할 셈인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 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 개를 만들어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수준의 참담한 고용지표를 받아 든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땜질식 일자리 대책에 그쳐 정부가 수십조원의 헛돈을 쏟아붓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비경제활동인구 급증 등은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의 활력이 떨어진 결과였지만 정부 대책은 또다시 재정을 동원한 질 낮은 일자리 확대가 고작이다. 노인 일자리·자활근로 사업 등 60여만 개, 공공·민간 분야 디지털 일자리 등 정부 직접 일자리 55만 개, 공무원·공공기관 4만8천 명 채용 등 세금이 투입되는 일자리가 태반이다. 정부는 '디지털' 등으로 포장했지만 국민 세금 동원 일자리라는 점은 기존과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정부가 세금 일자리를 잔뜩 늘려 놓고 고용지표가 좋아졌다고 호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산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일자리 만들기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썼지만 임시직만 양산하는 등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올해엔 재정 지원 일자리 예산 총액이 25조4천997억원으로 2년 만에 41.5%, 7조4천816억원이나 급증했다. 여기에 기금 변경·예비비·추경 등을 통해 '12조원+α'를 신규로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 배정된 재정 일자리 예산도 코로나 탓에 다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고용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세금 일자리에 그친 것은 문제다.

기업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코로나 충격이 본격화하는 6월부터는 일자리 사정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 일자리를 아무리 늘려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홍 부총리가 "궁극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의 주역은 민간(기업)의 몫"이라고 밝히지 않았나. 기업 영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내수 진작, 투자 활성화, 규제 혁파, 경영 애로 해소 등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