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이란·시리아 '기만적 선적관행' 제재주의보 발령

미국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 이란, 시리아 등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해안 경비대 명의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만적인 선적 관행들을 알리기 위한 국제적 주의보를 해상 산업 및 에너지와 금속 부문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주의보가 기존 주의보를 갱신·확대하는 것으로 이란과 북한, 시리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범죄 활동을 조장하고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는 제재 회피와 밀수를 포함한 전 세계적 해로운 행위자들에 의한 선적 활동을 차단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상 산업, 에너지 및 금속 부문, 그 외 관련 분야를 위한 제재 주의보'로 표기된 이 주의보는 '불법 선적과 제재 회피 관행 대처에 대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다.

주의보에는 이란, 북한, 시리아와 연계된 불법적인 해상 교역을 조장하는데 활용되는 술책으로 ▷자동 선박 식별 장치 (AIS) 불능화 및 조작 ▷선박의 정체에 대한 물리적 변경 ▷화물 및 선박 문서 위조 ▷선박 대 선박 환적 ▷항해상의 변칙 ▷허위 국기 및 국기 변경 ▷복잡한 소유권 및 운영 등을 꼽았다.

미 국무부는 "기만적인 해상운송 관행들은 이들 산업에 관여된 개인 및 기관들에 대해 상당한 제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