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고3 예정대로 20일 등교…클럽발 확진자 수 안정"

"3차 추경 국채발행 불가피…재정건전성은 걱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등학교 3학년들의 등교가 예정대로 20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1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학생들의 등교 시기에 대해 "예정대로 할 것"이라며 "고3 학생들은 20일에 학교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3은 20일, 고2·중3·초1∼2·유치원생은 27일, 고1·중2·초3∼4학년은 6월 3일, 중1과 초5∼6학년은 6월 8일에 등교하는 것으로 예정돼있다.

정 총리는 "다행히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숫자는 안정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생활방역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경제를 계속 희생시킬 수는 없다. 시점은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쇼크에 대해 "외국 상황이 호전되면 우리 경기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V'자형 회복은 안 되어도 'U'자형 회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2차 추경보다 규모가 클 것이다.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재정건전성은 사실 걱정이 된다. 우려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에는 "정책 개발을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상황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며 "일본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일본에 천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을 정상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위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1년 단위로 협상하고 증액도 하자는 미국 측의 과도한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