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불편 사라지나…'카카오·이통3사' 등 주목

20일 국회 본회의에 폐지안 상정…통과 가능성 높아
카카오페이 인증·패스 등이 대체

공인인증서. 연합뉴스

온라인상 본인인증 등에 활용됐던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만에 폐지를 앞두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며 공인인증서와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엑티브엑스(ActiveX)를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의미"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의미에서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래 발급절차 등이 까다로워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정부는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기도 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공인인증서 사용비중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정부가 직접 2018년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대체 인증플랫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는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이다. 2017년 6월 처음 나온 이 서비스는 만 3년도 안 된 이달 초에 사용자 1천만명을 돌파했다.

도입 기관 수는 100곳을 넘었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점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동이동통신 3사(SK·KT·LGU+)의 본인인증 앱 '패스'도 있다. 출시 9개월여만인 올해 초 발급 건수 1천만건을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올해 발급 건수는 총 1천800만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