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GDP 순위 두 계단 추락…文 정부 실력 부족 또 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6천421억8천만달러로 38개국 중 10위를 기록했다. 2018년 8위에서 두 계단 떨어졌다. 한국의 GDP 순위가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에 12위에서 14위로 하락한 이후 11년 만이다.

GDP 순위 하락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해 GDP를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작년 한국의 성장률이 OECD가 조사한 47개국 중 세 번째로 낮은 1.4%에 그치면서 GDP 순위가 떨어지고 말았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문제투성이 경제정책을 고집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은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문 정부의 경제 운용 실력 부족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 더욱이 한계가 분명히 확인됐는데도 문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어 경제 앞날에 대한 우려가 크다.

문제는 문 정부 출범 이후 GDP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률을 높이려면 재정 지출 사업의 경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게 맞다. 하지만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출이나 경기 부양 효과가 큰 투자는 뒤로 밀린 반면 각종 현금 복지를 확대하고 세금 알바 일자리를 만들고 현금을 나눠주는 데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성장에 일부 기여할 수 있겠지만 성장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국내 시장이 작고, 내수가 아닌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는 재정 지출 확대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어렵다. 성장률을 높이는 해법은 나와 있다. 기업이 투자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 결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투자·고용이 일어나면 가계의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 지출 확대로 이어져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 해법은 외면한 채 재정 지출 확대에만 목을 매는 문 정부 탓에 추락하는 경제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