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배달앱 지역 소상공인들 의견 반영해야

정천락 대구시의회 의원

정천락 대구시의회 의원

지난달 1일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 기업인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독과점 기업의 영리 활동은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배달앱'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현재 배달앱 시장은 이미 5조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으며, 10년 후에는 20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하고 있다. 배달시장의 급성장은 소상공인들과 서로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왔다. 하지만 배달앱 시장의 성장 이면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배달앱은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 독일 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는 지난 2012년 '요기요'를 론칭하고 '배달통'과 '푸드플라이'를 인수한 데 이어 2019년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하면서 국내 배달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했고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우려는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개편안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수면 위로 등장하면서 현실화됐다. 비록 비판적인 여론과 정치권의 공공배달앱 개발 방침, 공정위 압박 등 이유로 철회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비슷한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대구시가 공감하고 공공배달앱 구축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추후 대구시가 공공배달앱을 개발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공공배달앱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로 사회간접자본(SOC)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드웨어 세상에서 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이제는 디지털 세상에서도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플랫폼 시장이 독과점 상태이니 이를 해소하는 역할 역시 대구시에서 해결해야 하는 업무라 생각하고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공배달앱이 외식산업뿐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타 시도의 공공배달앱은 외식산업에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 대구시의 공공배달앱은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가게와도 연동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배달공공앱 개발의 중심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필요에 맞춰져야 한다. 공공배달앱 개발 시, 배달 주문-배달 중개의 분리, 라이더의 안전과 운송 수단 문제, 독점으로 인한 배달시장 재편 등 배달앱과 관련한 무궁무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다면 대구만의 특색을 갖춘 경쟁력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앱이 단순히 민간앱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좋은 추진 배경과 의도만으로는 대규모의 인력과 자본, 경험을 갖춘 민간과 경쟁을 할 수 없다. 대구시가 공공만이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외식산업 외 여타 분야의 소상공인과도 상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