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의사 인력이 부족한 분야와 지역이 분명히 있다"며 "이에 따라 현 상황을 조사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문가들이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과 함께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 중심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당청은 필수·공공의료 분야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연간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500명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당국은 국회와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먼저 듣겠다며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관련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나 의료계, 학계 등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의대 정원을 최소 500명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실제 검토하는지와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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