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대적인 할인 혜택…내수 진작 효과 있을까

정부가 소비활성화를 위해 약 1천700억의 할인쿠폰 배포 계획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금이 아닌 간접지원안이 대부분을 차지하다보니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에 시달려 소비 여력이 없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대구 지역 A여행사 대표는 정부 지원책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전체 여행사의 70% 이상이 아웃바운드(내국인을 외국으로 보내는 여행 상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여행은 대부분 개별 관광객이다보니 이번 정책이 업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 대표는 "차라리 제주도·홍도·울릉도 등 개별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의 관광상품을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당장 폐업 위기에 내몰린 여행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숙지지 않고 2차 대유행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 여행을 권장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1살, 4살 자녀를 둔 직장인 B(36)씨는 "혜택이 엄청나다면 모를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위험한 시국에 여행에 나서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산격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대표도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주말에 신용카드로 외식업체에서 2만원 넘게 5차례 이상 결제를 하는 330만명에게 1만원의 외식할인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C대표는 "당장 수입이 쪼그라들어 소비 여력이 없는 시민들이 1만원 쿠폰 받으려 10만원 이상을 지출할 지 의문이다"면서 "결국 여유 되는 사람들만 혜택 챙기고, 서민들은 더 주머니를 졸라매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부는 1일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천618만명에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을 지급해 지급액의 5배 이상인 약 9000억원의 소비를 이끌어낼 것으라고 밝혔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기존 70%에서 30%줄이는 대신 한도(100만원)를 줄여 더 비싼 차를 살수록 혜택이 커지도록 했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은 "사실상 얼마 안되는 푼돈 혜택을 누리기 위해 어려운 시기에 지출을 감행할 이들은 많지 않다. 30% 이상은 돼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 경제 입장에서는 사용처를 지역 내로 한정해 줘야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