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 관광 등 3개 과제를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후보 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를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 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융복합·비대면 확산 등을 위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면서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 허용 등 계획을 밝혔다.
이어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을 완화하겠다"면서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 소액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도심항공교통 'K-UAM'(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 추진 전략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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