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건설 갈수록 산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사진은 김해공항 계류장. 매일신문DB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국무총리실 민간 검증위원회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든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증위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에 손을 들어주더라도 기본조사설계 등에 들어가기 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국토부는 최근 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확보를 위해 사업 지연 등을 겪는 공항·도로·철도 예산 약 5천억원을 세출 조정했다.

이 중 김해신공항 사업 기본조사설계비로 배정한 539억원 중 약 80%인 433억원을 대거 삭감했다.

남겨둔 예산은 약 106억원 규모다. 올해 검증이 순조롭게 마무리돼 기본조사설계에 들어갈 경우 발주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을 조정하면서 해당 사업의 목표 연도 준공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사업의 진행 추이 등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세출 조정에서 보듯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은 갈수록 뒷전으로 밀리는 인상이다. 물론 검증을 둘러싼 국토부와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논란과 대립이 1차적 원인이기는 하다. 부울경의 재검증 요구로 줄 다리기 끝에 지난해 12월 민간 검증위가 출범했지만 6개월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증 결과 기술적 문제가 드러나거나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돼 사업 재개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사업에 속도를 내더라도 갈 길이 멀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기본계획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에 최소 3~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만큼 사업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사업이 정상화된다 해도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조사설계 발주까지다. 지난 2018년 12월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을 만든 지 2년이 되도록 허송세월하게 된다는 얘기다. 총 5조9천억원을 투입해 2026년 개항한다는 목표도 불투명해졌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사업비는 검증위 등 진행 추이 등에 따라 금년도 집행분을 조정한 것"이라며 "사업이 지연된 만큼 단축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