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기본소득 논의 바람직…증세론도 따라올것"

"상임위원장 배분 안되면 상임위 배정표 안 내"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자존심 무너뜨린 사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한 기본소득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나오는 논의"라며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기본소득제 공론화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제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증세론이 따라오게 돼 있다"며 "세금을 더 거둘 것이냐 말 것이냐가 논의되고 이 체계 자체가 정교하게 설계가 돼야한다. 잘못 성급히 하다 보면 부작용만 날 수가 있다"며 도입까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이 되지 않으면 상임위 배정표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 "지금은 당적을 이탈해서 중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중립이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하는 말이 '법대로 하겠다', '결단하겠다'였다. 그 말은 민주당 편을 들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장외투쟁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 국회를 포기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최대한 협상의 틀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뾰족한 저항수단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원내에서) 입법 독재, 일당 독재가 시작됐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낮 12시부터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내부 사정이 매우 어렵고 긴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판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지속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데다가 북한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이 많다"며 "남측의 지원이 좀 많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남측의 지원이 시원치 않자 불만이 쌓여 있던 차에 대북 삐라 사건을 빌미로 온갖 욕설과 압박을 하면서 판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강건히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 정권은 (북한에 대해) 간, 쓸개 다 빼주고 비굴한 자세를 취하면서 하나도 상황을 진전시킨 게 없지 않냐"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수처는 대통령 특권을 수사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라고 말했다"면서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1호 수사 대상자는 대통령 측근이 돼야 하고 공수처장 추천도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