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통신선 모두 차단…한반도 평화 끊기나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 도발 우려…文정부 3년 공들인 대북정책 흔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청와대가 북한의 합동타격훈련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경악을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9일 대남 업무를 '대적(對敵) 사업'으로 전환하고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함에 따라 남국관계가 경색 국면에 빠져들었다. 미중 신냉전이 격화된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도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대화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노딜 이후 교착 상태에 처한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대화 시그널을 발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가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서 나가자는 것"이라며 '독자적 남북관계'를 강조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여당의 총선 압승을 동력 삼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대남 전략 지휘에 나선 김여정 북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탈북민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빌미로 공세를 이어가다 9일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끊었다.

김 부부장의 이 같은 행보로 볼 때 그가 남북 관계 단절 후속 조치로 언급한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9·19 남북군사합의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의 파기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공들인 대북정책은 뿌리째 도전받게 된다. 나아가 북한이 앞으로 저강도 군사도발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전략 도발을 실행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격랑 속에 빠져들 전망이다.

다만, 핵·미사일 같은 도발은 최후의 미 압박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미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북한이 남한 전체를 적으로 규정한 만큼 남북이 2008년 4·27 판문점 선언 이전의 긴장 모드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연락채널 차단은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 대남 불신 등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반적인 정국 구상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삐라 살포 등 상황을 보며 추가 도발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