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구잡이로 긴급생계자금 준 대구시, 도대체 왜 이러나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의 부실 행정이 또다시 비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시민에게 나눠 주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상자가 아닌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3천800여 명에게 생계자금을 지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부정수급된 지원금의 규모는 모두 25억원에 이른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자체가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은 대구의 경우 시민 45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90만원씩 돌아가도록 계획됐다. 하지만 대구시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분류하면서 공무원 등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대구시의 잘못된 일 처리로 형편이 어려운 시민에게 자금이 돌아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인 것이다. 부정수급 사례를 직군별로 세분하면 공무원 1천800여 명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1천500여 명, 경찰·군인 등 300여 명, 공공기관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원 200여 명 등이다.

논란이 일자 시는 공무원 가족 구성원 중에서 모르고 지원금을 신청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즉 고의성은 없다는 소리다. 물론 생계자금 신청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면서 빚어진 오류이거나 자금 지급을 서두르다 빚어진 행정사무 착오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애초 대구시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명단을 확보해 검증 과정에서 미리 제외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 비춰 보면 대구시가 '얼치기 행정'을 되풀이한 꼴이다. 지난 3월 대구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특별교부금을 방역용품 및 장비 구매 등 긴급한 사안에 쓰지 않고 공무원 수당부터 챙기면서 큰 말썽을 빚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런 일을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은 대구시의 행정 수준을 말해 준다. 잘못 지원된 자금은 즉각 환수하고, 두 번 다시 이런 행정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