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납득 안 돼"

"합당한 응징 없이 민주주의 없어"…경제 민주화 중요성·의지 피력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집권 여당 당권을 조준 중인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SNS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으로 취한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득의 무게가 그리 가벼울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은 6·10 민주항쟁 33주년으로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는 성숙해졌지만, 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었다"며 "특히 경제적 민주주의는 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의원 페이스북 캡쳐

김 전 의원은 또 "세월호 이후 정부가 안전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선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꽃 같은 생명이 스러져 가고 있다"며 "누군가는 불법을 저질러도 합당한 응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도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는 말에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고 펄쩍 뛸 일부 극우 인사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독일이 지금 하는 게 바로 '사회적 시장경제'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사회적 공공성의 원리하에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