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유감"

"환수 절차 추진하고 책임 물어야"…市 "개개인의 도덕적 문제" 선 그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코로나19 지원금을 일부 공무원들이 부정수급한 것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한 유감을 표하는 등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둘러싼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환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해달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논란을 진화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대구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공무원 개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선을 긋고 있다.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들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 중 일부가 이들에게 지급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구시는 전국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기준을 세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대구는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정규직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은 소득 수준이 낮더라도 일괄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반면, 서울·대전 등 타 지자체는 소득 기준만 맞으면 공무원도 받을 수 있도록 애초에 정책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신청 대상이 아닌 공무원이 재난지원금을 타가는 '부정수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타·시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비교적 사정이 나은 공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선의를 가지고 설계한 정책이었는데 오히려 오해와 논란을 초래해 안타깝다"라며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