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 5천여대 과잉 공급에도…개인택시 감차 '0'

전체의 62.5% 차지 6925개…개인 면허 6500여만원, 적은 지원금 동기부여 안 돼
경북 3천대 이상 초과 운행…올해 10개 시군 56대 계획

11일 낮 동대구역 앞에서 빈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경북의 택시 공급 과잉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지만, 수년째 제대로된 감차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의 택시는 적정 공급대수 보다 5천대 이상 과잉 공급돼 있고, 경북의 경우도 3천대 이상 초과해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는 2019년 기준 인구와 수송분담률 등을 고려한 택시 적정 공급대수는 법인 4천76대, 개인 6천925대 등 모두 1만1천1대였다.

반면 올해 3월 기준 대구에 등록된 택시 수는 개인이 1만51대, 법인 6천16대 등 모두 1만6천67대에 이른다. 무려 31.5%에 달하는 5천66대가 과잉 공급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도 지난 2016년 시작된 감차(減車) 계획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에 따르면 감차계획이 시작된 뒤 실제로 감차에 성공한 실적은 2016년 220대, 2017년 208대, 2018년 280대 등 모두 합쳐 708대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대구시는 '대구형 감차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감차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용역까지 발주했다. 그러나 결국 용역 결과에서도 뚜렷한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서 연말쯤 부랴부랴 180대 분량의 예산을 확보, 사업을 진행해 163대를 줄이는 데 그쳤다.

전체 택시의 62.5%를 차지하는 개인택시 업계가 감차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인택시의 경우 면허가 사유재산처럼 취급돼 지난 5월 기준 6천500여만원 수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이보다 부족한 지원금을 받고서 감차에 참가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구에서 감차에 참여한 개인택시는 1대도 없는 실정이다.

예천읍 중심상가 택시

경북의 경우 올해 4월 말 기준 택시면허 대수는 개인 6천919대, 법인 3천254대 등 총 1만173대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수요·공급을 분석해 도출한 적정 택시 공급대수 6천719대보다 3천454대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택시 감차 추진 실적은 미미하기만 하다.

2014년 5대의 실적을 올렸다가 이듬해인 2015년에는 한 대도 줄이지 못했고, 이후 2016년 11대, 2017년과 2018년 각각 13대를 줄였다. 이어 지난해 23대를 감차했고 올해는 10개 시군이 56대를 감차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대구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감차보상금이 법인택시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국·시비와 국토부의 부가세 인센티브 기금을 포함한 2천800만원을 제외하고는 개인택시조합이 감차에 참여하는 기사에게 줘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간 택시 감차가 더뎠던 주요 원인은 보상비와 시가의 금액 차이였으나 상주 등 일부 시·군이 보상비 현실화로 감차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을 위한 감차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