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청회 연다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6월 25일 오후 2시 개최…6월 15일부터 선착순 사전 접수

공수처 설립준비단 홈페이지 화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11일 정부 국무조정실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공청회는 7월 15일 공수처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다.

공청회에서는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외국 반부패 특별수사기관의 선진 수사제도 연구),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견제와 균형을 통한 절제된 수사구조 확립),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적법절차 확립과 인권친화적 수사체계 구축) 등이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 교수 및 법조인 등 관련 전문가 5~6명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토론 참가자 명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토론 다음 순서로 질문과 답변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때 공청회 방청 국민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공청회 참가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공수처 설립준비단 홈페이지(www.cio.go.kr)에서 받는다. 국민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에 따라 공간이 제약될 경우 선착순 사전 신청으로 진행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공청회에서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 실체규명과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올해 2월 10일 출범했다.

현재 공수처 직제와 각종 수사규칙 및 대통령령 등의 후속법령 정비, 기관 운용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공수처 조직에 적합한 인재 선발, 공수처 청사 및 사무실 준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