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체계 강화 반년째…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전문성·효율성 높이는 방안 마련
책임수사지도관, 사건관리과 등 운영…“부서간 소통도 강화해야”

경찰이 올 초 수사권 조정 이후 다양한 수사 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 운영한 지 6개월을 맞으면서 효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본래 취지처럼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비교적 확보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부서 간 소통과 협조가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사 역량 강화 대책으로 첫 손에 꼽히는 건 책임수사지도관. 올 1월 대구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책임수사지도관들이 임명됐다. 권역별, 분야별로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사건을 지도·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난달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년 경력의 경찰 내 최고 사이버수사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석화 책임수사지도관이 경북경찰청에 파견되면서 '갓갓' 수사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건관리과 편성표. 기존에 수사과, 형사과에 소속된 행정팀을 모았다. 대구경찰청 제공

책임수사 강화의 하나로 사건관리과도 신설됐다. 대구에서는 성서경찰서, 북부경찰서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수사과의 수사지원팀·유치관리팀, 형사과의 형사지원팀이 각각 담당하던 수사 행정사무를 통합해 독립적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수사과와 형사과가 사건 수사와 지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명호 성서경찰서 사건관리과장은 "수사 전문성뿐 아니라 행정 업무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수사, 영장심사관이 있으니 영장 신청과 사건 종결에도 더욱 신중해졌다"고 했다.

다만 사건 해결과 관련, 책임수사지도관에 이목이 집중되면 일선 수사관들의 노력이 빛을 바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존의 수사지원팀 체제가 별개의 과로 분리되면서 업무 협조에 있어 마찰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 행정업무 부서가 예전처럼 수사, 형사과에 속한 팀이 아니라 동등한 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소통에 더욱 신경쓸 필요가 있다"며 "아직 시범운영 기간인 만큼 운영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차츰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