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5년간 잘못 걷은 세금만 10조… 구자근 "온라인 국세불복 청구제도 활성화해야"

구 의원, 온라인 국세불복 청구제도 개정안 국회 제출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구미갑)은 지난 12일 온라인을 통해 국세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잘못 징수했다가 이의신청, 시사청구 등을 통해 되돌려준 불복환급액이 모두 10조6천9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 불복환급액은 지난 2014년 1조 4천982억원에서 2018년 2조3천879억원으로 5년간 8천897억원(59.3%) 증가했다.

구 의원은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징수에 대해 국민들이 손쉽게 반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국세불복 청구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