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간투자 확대…단독운영 가능 땐 우선 검토

국토부, 민간제안사업 대상 선정 기준 마련

민간에서 단독운영이 가능한 철도 사업을 제안하면 우선 검토해 추진하는 방안이 나왔다. 사진은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안동역 구간. 매일신문 DB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투자하는 철도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해 지난 17일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그동안 민간에서는 새로운 철도사업을 발굴해 검토해 왔으나 성사율이 낮은 데다 탈락 시에 발생하는 매몰비용을 우려해 사업 제안에 소극적이었다.

국토부는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단독운영 가능성 ▷창의적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을 주요 검토 기준으로 제시했다.

철도의 공공성은 유지하되 민간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자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을 선정하되 사업성 개선, 정책효과 달성을 위한 일부 변경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철도 공공성 유지 차원에서 간선 기능 노선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단절구간 보완, 신도시 교통여건 개선 등 정책효과를 고려할 방침이다.

또 다른 노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단독운영이 가능한 제안을 선정하기로 했다.

사업의 시급성·중요도가 인정되면 기존 도시·광역철도 연장 등 사실상 단독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BTL 중심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선·차량기지 등 사업계획, 사업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용 가능성이 클 경우 우대한다.

국토부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하면 민자 적격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 달리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건너뛰기로 해 민간투자 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심각한 교통난 해소,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